안보논단
우리 국방의 현주소
이문호 2016.07.23 조회 523
우리의 국방은 안녕한가?
이 문 호(17기)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의 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역내 4강의 갈등과 군비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서 보드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우리의 안보현실이 얼마나 위중한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군도, 국회도, 국민도 이와같은 전략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큰 문제다.
우리 군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유사시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대전은 첨단 무기체계와 IT 기술의 발전으로 농경시대와 산업화 시대의 땅따먹기식의 고지전 전투방식의 전쟁패러 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전쟁은 무기체계가 첨단화 되면서 적의 심장부인 전략목표를 정밀타격하여 전쟁의지를 말살함으로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전쟁목표를 달성하는 형태로 변하였다.
북한은 이와같은 전략환경과 전쟁수행방식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재래식무기개발에서 전환하여 비대칭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 화학전, 무인기, 사이버전 등의 전략적인무기체계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6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북한의 적 지상군 남침에 대비하여 산업화시대의 전투방식인 보병 중심의 선형전투에 집착 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전차,자주포,다연장로켓과 헬기 등 전술적인 지상무기체계 확보에 치중함으로써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소홀하였다.
우리 정부와 군은 미국이 우리의 국방을 지켜줄것이라는고 확신하면서 지상군 중심의 전술적인 무기위주의 군사력을 건설해 오고 있다. 우리 군은 노무현 정부시절에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미군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2015년 환수하기로 양국간에 합의하였다가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바꾸어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었다면서 구걸하다시피 하여 작전통제권 환수를 두 차례나 연장하였다. 우리 군은 수년 앞 조차 내다볼 수 있는 비전도, 전략도 없으니 올바른 군사적 수단을 확보할 수도 없었고, 적정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안보문제를 다루는 국방상임위원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상임위라고 한다. 국회의원들조차 안보불감증에 걸린 탓일가?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안주하고 있는 탓일까?
총군사력은 유형의 무기체계의 질과 양 그리고 무형전력의 질로 평가하고 있다. 무기체계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무형전력의 질이다. 우리 군지휘관들의 리더십, 군사기획능력, 병사의 사기 등 우리의 무형전력은 평가하기 어렵다. 미군 의존적인 국방체제로 인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특히, 국방부와 합참 등 군 상부지휘구조는 특정군이 거의 독점하고있어,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군의 균형적인 전력을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전력을 운영하는 능력을 갖추지도 못했으며, 군사전략과 전술, 교리의 전문가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군은 정치적 중립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 군 수뇌부는 어김없이 교체되는가 하면, 뚜렷한 이유 없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수시로 교체되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군사력을 건설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방산비리를 막는다고 모든 무기체계의 선정과 획득은 사용군이 아닌 전문성이 없는 타군과 민간인에 의해 결정됨으로서 무지에서 오는 방산의 비효율성은 더욱 심화되고 제대로 된 무기체계 획득은 더 어렵게 만들었다. 예컨대, 방사청의 주요 무기체계 획득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자를 보면, 해군의 함정사업은 공군이 담당하고, 공군의 전투기사업은 육군이 담당하며, 육군의 전력건설 사업을 해군이 담당 하고있다.
우리 국방체제는 시급히 수술해야 할 만큼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한마디로 말해 요즘 국방부는 기능성이 뛰어나고 질감 좋은 맞춤형 옷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누더기옷을 입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제기하는 국회의원도, 연구기관도, 언론도 없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선, 국방 예산의 투자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우리의 안보환경에 맞는 전력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군사력을 건설하고, 3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성을 강화하는 한편, 첨단 전략무기 중심의 군사력 건설로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 공군전우회 보라매지에 게재 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