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단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너두냐?

변희룡 2016.08.04 조회 602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중국 신화통신에 인터뷰 하면서 사드배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리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던데, 문제는 그 비판하는 세력이 뭔지도 모르고 비판만 한다는 점이다. 원색적 욕설로 가득한 댓글들 보면서 이 나라가 중우정치로 가는 구나. 정말로 위험한 상태로 가는 구나 하는 점을 느낀다. 또한 정세현 저자도 정신이 없는 자라고 느껴진다.

 

 사드배치는 한국의 안전보다 미국의 전략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 정책임은 분명하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보다 자국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히며 그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핵은 미국에겐 오히려 산타클로스의 선물이다. 사드배치, 미국이 얼마나 하고 싶은 작전인가!.  정세현은 그 점은 정확히 지적했다. 이 사드를 위해 6자회담도 미국이 일부러 지지부진해 왔는지도 모른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하는 즉시 한반도가 중,미 전쟁터로 변한 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협박한다. 맞는 말이다. 미군핵의 한국 진주를 끝까지 반대한 재야세력의 논리도 바로 그것이다. 정몽준이 단순히 생각하고 미군핵을 들여오자고 주장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고는 고개숙인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다.그런데 사드로 우리가 바로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어 버린 것이다.

 

 정세현은 북핵대응을 6자회담으로 풀자고 했다는 점에서 저 사람은 한국을 보호하자는 세력이 아니라 정쟁만 보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바로 생겨 버린다. 노무현이 전작권을 회수하자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북한의 숙원사업을 한국 대통령이 나서서 이뤄주자하니 참으로 환장할 노릇이었다. 6자회담 시작한 지가 십수년 전이며, 뭔가 성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걸 잘아는 정세현이 그쪽에서 해답을 찾자고 하니, 저 사람은 노무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저사람의 목적은 한국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현정부를 무력하게 만들고, 길게는 북한 정권을 돕자는 노무현식 발언을 한 셈인 것이다.

 

지금 북은 미사일 펑펑 쏘는데 6자회담만 하면서 시간낭비하자는 자가 정신이 없는 자이지 정신이 있는 자인가! 사드라도 갖다 놓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중국에 대해서라면 그런 현실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해야 할 처지에 있는 자가 아닌가? 중국 니들이 미사일 쏘는 뒷돈을 대어 준다며? 니들이 탈북  동포를 노예로 부리고 인신 매매까지 한다며? 그럼 우린 어쩌란 말이냐? 북핵에 대항해 뭐든지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사드가 아니면 우리가 핵무장해야 하는데, 사드를 반대하면 핵무장은 용납할 것인가? 이도 저도 하지 말라함은 북한에 대한민국을 고스란히 바치란 말이냐? 라고 따지는 것이 장관을 지낸 사람의 발언이지, 오히려 총구를 우리 정부로 향할 생각만 하니 이게 매국노가 아니고 뭐냔 말이다.

 

저자가 장관시절 한마디만 했어도 지금 중국으로 부터 오히려 사과받으며 버틸 수 있었다. "북핵이 자꾸 커진다. 중국 니들 가만히 있으면 우린 미국핵과 사드를 불러 들일수 밖에 없다." 라고 한마디만 미리 했으면 되는 일이었다. 그때 그 한 마디 할 줄 모르고 지금까지 가만 있다가 현 정부가 사드라도 들여오니, 현정부 비판만 하니 정쟁만 보이고 국가안위는 보지 못하는 자인 것이다.

 

미국은 사드로 핵도발을 막고, 경제적 압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 같다. 1904년 이후 가쓰라 대프트 조약 이후에는, 미국이 한국에 배신하는 정책을 쓰는 것을 본적이 없다. 항상 신사적이었고 우호적이었다. 단지 미국의 국익에 반해가면서 도와 주지는 않았고, 최근에는 미국도 자기실속을 챙겨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어땠는가? 항상 군림했고 억압했으며, 미국처럼 우릴 도와줄 입장이 되지도 못했고 우리것을 하나라도 더 뺏어 자국민들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이었다. 아직도 하루 3달로 이하로 연명만 하는 인구가 6억이라니 이웃나라 돌볼 겨를 없는 나라다. 우리가 중국에 의지하지 못하는 명백한 이유이다.  지금 사드를 반대함은 무작스럽기 짝이 없다. 우린 미국의 정책에 의지하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렵다. 그것도 모르고 장관자리 차지하셨던가?

 

 이런 막다른 골목까지 쫓겨온 것은 북핵을 가지고 폭탄돌리기만 한 역대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중에도 북핵을 폭격하려한 미국의 정책을 극구 말린 김영삼의 실정이 가장 큰 악수였다. 절대로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경우였다. 그를 비롯한 3명의 대통령, 민주를 말아 나라를 위기로 몰아 넣었다.

 

더욱 큰 문제는 수많은 신문댓글들에서 보듯이 국민들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막말 비난만 해 댄다는 사실이다. 사드가 없으면 안되는 지경에 오고 나서야 반대하기 시작한다. 저 반대자들, 애국시민 아니다. 정권에 상채기 내어 전복할 기회를 노리는 도둑들이다. 광우병 사기를 일으킨 작자들과 같은 부류이다. 저들은 패망직전 월남이 간 길과 같은 길을 대한민국이 걸어가게 하고 있다. 국민이 현명하지 않으면 바로 부화뇌동한다. 그 결과는 월남처럼, 캄보디아 처럼 처참한 피의 광란이 준비되어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드배치가 숙명적임을 중국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류의 유입을 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는 중국에게,

" 그럼 우린 가만 앉아서 죽으란 말이냐?"  "사드 보다 더한 것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걸 모르느냐" 로 맞받아야 한다. 중국대사를 청와대로 소환해서 설명해도 되고, 주중 한국대사가 시진핑면담을 청하든가 중국 언론에 나서서 해명해도 된다. 청와대에서 시진핑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북핵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현실을 설명하고 북핵 재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해도 된다. 그렇게 풀려 하진 않고, 양국간 감정대결로 가고 있는 현실을 수수방관만 하는 듯 하니 참 암담하다. 대통령의 한계인가? 참모들의 한계인가?  게다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는 이가 국가를 옹호하기는 커녕 이웃나라가서 나라망신 다 시키고 있으니 이게 온전한 일인가?

 

눈있는자, 귀있는자 듣고보고, 입 가진자 한마디씩이라도 거들자. 나라잃고 나면 얼마나 참담해 지는지 우린 뼈저리게 느껴 왔지 않은가?

  • 이치훈 2016/08/05 00:36:16
    **사드반대자들의 정체= 북한 공산당+ 중국공산당+ 국내 종북좌빨들(유사시 여적죄로 처단대상)의 연대투쟁
    **사드반대자들의 목적(숨은 의도)= 한국은 핵무장도, 사드방어도 하지말라= 무조건 반미.반정부, 한.미동맹 반대 투쟁(기타 이유는 거짓구실에 불과)=>
    적화통일 이루자!
    (단, 지역민들의 반대목적은 이참에 크게 한몫 챙기자!!)

    **왕이 중국 외무부장의 주장: 북핵문제는 북미평화협정으로 풀자= 북한의 적화전략에 따른 적화통일 여건조성 목적(평화협정=>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해체)= 북한과 한통속 빨갱이의 술수

    **정세현: 노무현 좌익정권하에서 통일부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얼빠지고 멍청한 대국민 기만발언을 한 바 있지요. "김정일 위원장은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 뿐인가? 좌익정권하에서 통일부장관을 했던 3인방이 똑같이 북한의 나팔수 역활을 하는 대국민 기만발언을 했음.
    *정동영:"미국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서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것으로 믿어야 한다"
    *이재정: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는 정보도 없고, 그계획을 추진하고있다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않다"
    그래서 종북 좌익정권은 레닌이 말하는 "적화통일 전략에 쓸만한 바보정권" 역활에 충실했다고 말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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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