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단

핵보다 더 큰 위협은 안보불감증

이문호 2016.08.15 조회 551

[기고] 핵보다 더 큰 위협은 안보불감증/이문호 공군전우회 부회장·예비역 준장

입력 : 2016-08-14 18:10 수정 : 2016-08-14 18:20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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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호 공군전우회 부회장·예비역 준장

 

 

  

 

유일한 분단국으로 휴전 상태에 있는 한국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는 한반도를 무력 적화통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북한의 100여만 정규군을 코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사수해야 할 수도 서울이 북한의 기습 공격이 가능한 5분 비행 거리에 있고, 미사일과 장사정포, 화생무기에 노출돼 있다. 이와 같은 작전 환경에서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무수단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성공시켰다. 북한의 이런 행태에 관해 전 세계가 한결같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일부 진보 학자나 국민은 북한의 핵은 일본이나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통일이 되면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말한다. 이것이 우리 안보불감증의 현실이다

최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보면서 안보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야당은 중국이 반대하니 경제적 불이익이 우려돼 사드 배치는 안 된다고 하고, 경북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은 표를 의식해 자기네 지역은 안전 문제로 안 된다고 주장한다. 성주 지역 주민들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6시간 동안 감금하는 등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안보불감증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한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데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니다. 현대전 양상은 과학의 발달로 무기 체계가 첨단화되면서 적의 심장부인 전략 목표를 무력화시켜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북한은 이와 같은 전략 환경과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재래식 무기 개발에서 탈피해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 화학전, 무인기, 사이버전 등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무기 체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 체제에 안주해 산업화시대의 전투 방식인 선형전을 염두에 두고 전술적인 지상무기 체계 확보에만 치중함으로써 북한의 비대칭 도발 대비에 소홀했다

정부가 대북한 유화정책을 펴는 동안 대북 경각심을 이완시켜 안보불감증을 초래했다. 북한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반면 우리는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지 못했다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공권력이 무너진 것도 안보불감증을 키운 이유 중 하나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주한 미군 평택 이전 사업, 천안함 사태 등에서 시위대의 떼법이 성과를 거두면서 안보는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사드 배치는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공고히 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조치다.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다른 목소리로 정쟁의 도구로 삼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의 안보불감증은 핵보다 더 큰 위협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 모두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 서울신문 815일자

 

  • 이치훈 2016/08/16 02:00:15
    ***위 글 제목 관련 2015년 1월5일 북한1인독재자 김정은은 노동당 간부회의에서 대남사업관련 지시사항을 통해 "전쟁준비를 갖추는데서 미제 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수단(=장거리 핵탄두 미사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시기 우리와 뜻을 같이할 조직적이고 단결된 세력들이다.( 남한내 종북좌익 세력)" 고 강조한 바 있음.
    1명의 훈련된 남파 공작원이 100명의 종북협조자를 만들고, 1000명의 친북동조자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황장엽씨는 남한에 5만명의 남파공작원(간첩)이 암약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월남이 망할 때 5만명의 월맹공작원이 월남의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활약했다는 역사기록이 있음.
    공산당의 공통적인 가장 큰 무기는 거짓.흑색. 모략 선전.선동이며, 북한이 대남공작에 중점사용하는 전술중 하나는 "용어혼란전술"과 "통일전선전략"인 바, 김정은은 이와관련 작년 1월5일 "당면목표인 적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적화)통일로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하는 진보세력들은 리석기 문제로 기존의 용어에서 새로운 전략적 용어를 구사해(=용어혼란전술용 새로운 용어개발) 남조선 인민들이 마음을 터놓고 뭉칠수 있게 해야 한다. 통일전선, 지하당, 동맹, 등 용어들은 피하고 젊은층의 구미에 맞는 용어혼란전술을 구사 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지시를 내린 바 있음.
    김영삼을 비롯한 민주팔이 문민정권 이후 친북좌파 혹은 무이념 중도 정권하에서 좌익세력에 대해 국민화합과 통합이라는 허울좋은 이유와 착각으로 공권력과 국가보안법의 집행을 반민주.반인권적 조치로 간주 유명무실하게 만들므로서, 지하에서 암약하던 종북좌빨들이 밖으로나와 각계각층에서 노골적인 활동을 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상황변화에 침묵하며 무관심한 다수의 보수계층과, 이념없는 중도층들(청년학생, 지식인, 노동자.농민, 일반대중 등)이 자신도 모르게 좌익들의 용어혼란전술과 거짓 선전선동에 현혹되고 부화뇌동하여 선거와 여론조사 등에서 오판과 오류를 범하였고, 국가 안위에 역행하는 정쟁과 국론분열로 나라가 어지럽고, 국정과 국가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반역.여적.이적 세력의 확산에 자양분 역활을 해온 상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과 한.미연합군은 핵.미사일 전쟁으로 상대방을 정복하여 통일을 이룩하기에는 엄청난 희생과 파괴와 공멸이 따르기 때문에 최악의 선택이 될수밖에 없음.
    그래서 우리는 김정은 봉건독재 정권이 내부로부터 붕괴되고,새로운 민주 개혁개방 체제로 바뀌어 평화통일 대업을 이룩할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70여년동안 적화통일 달성을 위한, 끈임없는 대남공작과 적화혁명역량 확대 및 여건조성을 위해 인민(민중)민주주의 혁명전략(좌익정권 창출=>북.미평화조약,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기=>남.북연방제 실시=>무력을 앞세운 적화통일 완성)을 일관되게 획책하며, 5대전선에서 직접.간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애국민들이 확실히 알고/알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대업을 달성하기 위한 경각심과 안보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 바, 온국민이 행동하는 애국심으로 재무장하고 뭉쳐야만 평화통일의 시기를 앞당길수 있으며, 월남처럼 적화통일 당하는 민족사적 반역사적 재앙을 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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