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결정문제를 놓고 지역민들과 반정부세력의 집단반대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 또한 한국내 사드배치에 대해 국내 반정부세력과 합세하여 반대공세를 펼치므로 인해 국민여론과 민심이 분열현상을 나타내며 시끄럽다.
성주 지역민들의 반대는 지역민이 우선이냐 국가안보가 우선이냐의 문제이고,
중국의 반대는 중국과의 외교.통상관계가 우선이냐 한.미 동맹국의 안보가 우선이냐의 문제로서 현명한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와 군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인 고려요소는 국익과 국가의 안전보장 이다.
오늘날 한국은 작은 영토에 비해 인구비율이 높고, 국민생활수준이 급속히 향상되는 이면에, 양극화 현상이 증대되다 보니, 그 부산물로 개인과 지역이기주의가 발달하고, 거기에 국가관과 이념없는 정치꾼들과 언론의 편승으로 님비현상이 점점 심화되어 표출되고 있다.
이런한 시대조류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는 혐오시설로 간주되는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 쓰레기 소각장, 고압선 등의 신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대로 많은 시간및 예산낭비와 진통을 겪고있다. 군부대 또한 비슷한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바, 공군 비행장의 경우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밀어내듯 부대이전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예로서 수원.대구.광주 등 오래된 군용비행장들은 초기에는 도시 외곽지역이었으나 도시개발 및 주거시설 지역확대로 인해 도시 인구밀집 지역이 근접해짐에 따라 안전문제, 소음공해 문제 등으로 집단민원이 제기되면서, 부대이전 압력이 계속 가해지고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조류 변화속에서 당면한 사드배치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고려 해볼만한 해법을 몇자 제시한다면,
1. 지역민들의 집단적 반대에 대해서 정부는 그들이 염려하는 개인의 안전문제와, 지역피해 및 지역발전을 위한 보상 요구내용을 확인후, 사안별 혹은 포괄적 보장과 보상 계확을 적절하게 제시 할수 있어야 한다.
2.중국의 반대문제는 그 이유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확실한 해명을 하고, 우리의 목적과 당위성을 명백하고 진솔하게 설명하여, 불합리한 반대와 오해와 불신에 의한 분쟁소지를 최소화 하도록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3.사드는 정부가 발표한 성주의 원래기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주민설득과 협상을 병행하여 관철하는 것이 국가의 위상이나 향후파급효과 차원에서 최선이라 생각됨.
그러나 반대의 벽이 두꺼워 예정된 사드배치계획의 차질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한.미동맹관계에 불신과 균열을 초래하기전에 긴밀한 협의를 거처 대체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예로서 거창을 포함한 사드배치를 원하는 지역을 물색,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바꿀수 있다면 성주지역민들의 부당한 과욕과 불의한 술수를 후회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며,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기지내 안전지대를 선정 비공개로 포대를 잠정 설치후, 적절한 시기에 기계획된 미사일 기지에 전력재배치 형식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혹은 사드배치 계획을 무기연기 시킨후, 기존 한국군 혹은 미군기지내에 사드배치에 필요한 기반시설만 비공개로 건설하여 유지관리 하다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무력도발로 긴장이 조성되거나, 데프콘 2가 발령되는 시점을 택해, 괌 혹은 오끼나와 미군 사드기지로부터 비공개로 한국에 긴급 전진배치시켜 정착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는 당장의 중국과 북한 및 반정부세력의 반대에 1보 양보후 2보 전진할수 있는 여지와 중국에 대해 대북제제 구실을 제고시키고,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이나,탄도미사일 실험과 무력도발 억제 효과를 강화 할 수 있는 압박카드로 활용 될 수도 있다.
4. 한.미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반대하면서 보복성 조치를 가할경우는 한.미정부는 공동의 주권침해 문제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하는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응징해야 한다. 한.미.일본이 중국에 IT분야 부품만 수출제한 조치 취해도 중국의 국가경제가 마비상태에 빠질수 있다.
5. 국내 좌익세력(좌익언론,방송,학자,정당 및 사회단체 등)의 사드반대 투쟁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따른 반미.반정부.국론분열.민심이반 등을 위한 전략적 공작과 책동에 협조하는 반역.이적.여적 행위에 해당되므로, 정부는 대국민 홍보와 병행하여 유언비어유포,흑색선전선동 활동 등 위법행위자에 대해서 관련법을 엄중하게 적용하는 공권력을 발휘 할 필요가 있다.

이 선배님 정확한 모법답안을 제시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보탭니다. 김천-거제간 철도가 지금 예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김천, 성주, 고령, 합천, 의령, 진주, 거제로 이어진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성주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철도와 사드를 함께 묶어 설치하는 정책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거창 주민은 적극 환영할 것이나, 반대 세력의 농간이 약하지 않으니 온갖 잡음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은 배재하고 좋은 것만 가져 가겠다는 의도는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정부가 철도와 사드를 함께 묶어 배치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면 합니다. 문제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것인가에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인기영합만이 이 나라 정치인들의 목표 목적이 되어 버리고, 누구도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철도 노선의 결정이 어느정도까지 왔는지 민간인 신분으로서는 알길이 없으니, 국방부에서 나서 주어야 할 듯 합니다.

거창으로 사드를 옮기자 했을때, 철도로선도 가져오는 효과가 있어야 군민설득이 가능해 지고, 추진도 될 것입니다. 섯불러 사드를 가져 오자고 했을 때, 이미 철도는 물건너 갔는데. 그기에 미련두고 사드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성주군민들은 지금, 자손 만대 후회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에 바로 비슷한 예가 있지요. 경부선 철도 건설할때, 밀양의 유림이 ㅁ목숨걸고 반대했습니다. 예로 부터 인물이 많이 나는 밀양, 그래서 본관도 많습니다. 밀양박씨, 밀양 손씨, 밀양 변씨 등등. 지금도 부산의 법조인 절반이 밀양이 고향이란 설도 있을 만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유림의 결사반대로 철도는 삼랑진으로 돌아갔고, 밀양은 이웃도시의 고도성장을 구경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웃 대도시 근로자들이 쉬다가 가는 정도의 향토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철도, 등등 유치에 전 밀양시민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KTX유치에도 성공하고 공항 유치를 위해 부산과 경쟁할 정도로 단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에 역행하다가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지를 자신들이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