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단

전략적 인내의 제 2단계

변희룡 2017.05.20 조회 544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작이었단 트럼프의 말은 맞는 말이다. 전략으로서는 훌륭한 구상이었는 데도 실패하고 만 이유가 있다. '잠자는 인내' 였기 때문이다. 그점을 트럼프가 간파했기에, 트럼프도 지금 전략적 인내에 공갈치기 숫법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 인내란, 북정권이 멸망하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군사적 승리도 피해를 동반하니,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부전이승이 선지선자야' 라고 손자병법에 있다. 오바마나 트럼프 행정부에는 손자를 능가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것이다. 그말을 모를리 없다. 더구나 탈북민은 하나같이 북의 멸망을 예고 한다. 저런 공포정치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안다.

 

기다리는 동안 돌발 사고가 발생했다.북핵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것이다. 개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북은 미국으로 부터 삥을 뜯어서 자국경제를 살리려 한다. 북의 작전이 성공하는 순간이다. 지금 미국이 기다리는 것은 선제북폭을 할까말까 하는 점이 아니고, 저넘들을 더 달랠까 아니면 얼를까 하는 문제이다. 선제 북폭은 안한다. 북이 핵실험을 해도 안한다. 미국이 부전이승 하려고 맘먹고 있는 것을 북한도 중국도 안다.

 

동네 깡패 돈 몇푼 쥐어줘서 보내 버릴까 아니면 총칼 들이대어 겁줘서 보내 보릴까를 염려하는 것이지, 깡패를 힘으로 두드려 잡으려고는 안한다. 그리하면 돈 줘서 보낸것 보다 더 많은 손해를 나도 보게 되니까.

 

북폭을 할듯 말듯, 계속 압력을 가하면 북은 계속 주민 탄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가 내부에서 터지는 힘에 의해 북은 전복된다. 오바마도 트럼프도 그것을 노린다. 한국에는 그런 작전이 없는 모양이다. 강건너 달구경만 하고도 장관자리, 안보라인 자리 유지되니까 애써 뭐 하려 하지 않는다.

 

문제는 트럼프이다. 지금 탄핵위기에 몰려 있다. 한국에서 탄핵하는 것을 본 미국시민들이 자기들도 한번 해 보려 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 탄핵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북핵문제를 멋지게 풀어서 인기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럴려면 '잠안자는 전략적 인내'로서 어떤 결실을 초래해야 한다. 중국을 동원하면서 그 전략은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잘 수행되어 왔다. 앞으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북한 내부를 더 많이 흔들어서 빨리 전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대화하는 척,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척 하는 것은 양쪽이 같다. 트럼프는 뭘 하는 척 하면서 북한 내부가 빨리 붕괴되기만 바란다. 그래서 외부에서 계속 약을 올리는 격장지계, 북한 국민의  마음까지 흔들려 한다. 북의 김정은은 가능한한 크게 미국을 겁주어야 한다. 그래야 평화를 조건으로 막대한 원조를 챙길 수 있다.  그러려면 미국이 무슨 짓을 하든 겁먹지 않았다는 표정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 겁나 죽겠으면서도 곧장 큰 소리만 친다.

 

트럼프가 탄핵 위기를 벗어나려고 대북작전에서 조급한 작전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최선은 오바마 때와 다름없이 전략적 인내여야 한다. 아닌척 아닌척 하면서도 전략적 인내를 지속해야 한다. 아닌 척 아닌 척 하는 순간마다 북한의 경제지표는 한없이 내려가고 결국 멸망으로 가고 말것이다. 그 전에 핵으로 장난질 칠 여지만 막아 주면 된다. 그래서 사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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