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심각한 안보위기와 속수무책 

-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잔혹한 北에 대화 제스처 취하고

한미동맹, 자주성 결여로 내몰아

中은 "北과 항미원조" 본색드러내

한반도 정세 오판  禍 키울수도

“지난 7·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한반도 주변에 전운(戰雲)이 짙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6·25 이후 최대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많은 언론이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 등은 군복과 군 장비들을 손질하고 있는데 한국만 남의 집 잔치 구경하듯 위기에 대한 심각한 인식도, 절박한 대응책도 없이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정부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인식의 오류가 본원(本源)이다.

첫째, 현 정부의 ‘북한 객관적 실체+북한 보유 대량살상무기 잔혹성’에 대한 인식의 오류다. 북한의 객관적 실체는 ‘지구촌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병영국가+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세계 최고 불량국가+강력한 군사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병진노선을 지상 최고 국가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는 정치집단+여하한 경우에도 한반도 전체 공산화 통일을 궁극적인 대남정책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정치집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인식이다. 이들 정치집단은 친형제도, 고모부도 필요할 경우 얼마든지 독살도 하고 가루를 만들면서 살상도 하는 집단이다. 이들 집단을 ‘우리의 형제요 동포지 적이 아니고 북한이 완성시키고 있는 핵·미사일은 동족인 우리 남한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며 대화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의 오류가 위기에 대한 불감증·속수무책의 본원이다.

둘째, 한미동맹 결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오류가 오늘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토양에서 자라고 성장한 나라다. 한미동맹이 붕괴되거나 약화되는 경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순식간에 영양실조의 식물이 되든가 고사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결별하면 한국의 안보역량과 경제역량은 순식간에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사대주의 의식구조’ ‘자주성 결여’ 등으로 비판하면서 반미친북적인 의식구조의 안경을 쓰고 한국 안보상황에 대해 객관적 인식을 하지 못하는 점이 위기에 대한 무감각·속수무책의 본원이 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실체에 대한 인식의 오류다. 지난 25년간 중국은 한국과의 친교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중국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을 탈미국화(脫美國化)해 중국에 복속시키는 것이다. 근래 “중국은 북한과 6·25전쟁 때 항미원조(抗美援朝)한 관계”라고 시진핑이 실토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협조할 수 없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실체다. ‘남방삼각에서 북방삼각으로 가도 이상이 없다’는 정서는 중국의 실체에 대한 무지·인식오류에서 나온다. 중국에 대한 객관적 인식오류가 한국 안보위기의 본원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오류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주도적 입장에서 대화로 남북문제를 풀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정으로 동의했다고 우리 정부는 인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확인하는 것’을 정상회담의 목표로 삼았다. 이번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국 대통령 간에 전화 한 통화 없이 그저 시간만 흐르고 있다. 강력한 국제적 제재 분위기에서 벗어나 엇박자를 내는 한국 정부의 대북 대화 주장에 비판적인 국제적 인식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한반도 주변 중요 국가들의 객관적 실체와 이들이 도출하는 국제정치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결여가 심각한 안보위기는 물론 큰 국가적 재앙의 근원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