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혁명 정권의 정체성, 투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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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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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목표=김정은 대남공작 지시내용= 민노총 등 종북단체 투쟁목표 일치= 40개 종북단체 충성맹세문 내용 일치=문재인의 기존 주장.공약.

정책방향과  일치=> 용공 ​사회주의 촛불혁명 정권

2.촛불혁명(=민중 사회주의 혁명) 투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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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보수우익정권타도/ 0.국가보안법,국정원 무력화/

 0.양심수 석방/0.국정교과서 폐기/ 0.대북적대정책 폐기/ 0.5.24조치 해제/ 0.사드배치반대/ 0. 한.미.일 군사동맹중단/전작권 환수.연합사무력화=>북미평화협정체결=>주한미군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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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연방제 실시  0. 재벌타도/ 0. 분배.무상복지=>사회주의 경제건설

3. 문재인 촛불혁명정권 출범 후 정책추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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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총리 취임사=>촛불혁명정부의 최우선 사명은 '촛불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공무원들은 그 도구가 되어야 한다.

*김상곤 교육부총리=>“촛불혁명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치권력과 교육의 적폐가 비판받았다” “촛불세력 요구에 따라 공평한 학습 사회 구현’을 주장, 사회주의 이념교육 강화 천명

<촛불혁명 정권의 정책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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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국정교과서 폐기

0.국정원 국내파트해체, 대공수사권 해제? 

0.사드 추가배치 환경평가 빙자 유보(여당대표=>사드배치반대 중국협조 요청) =>북한 ICBM급 발사후 사드 잠정배치?로 수정

0.광주 5.18정신 격상 (헌법에 명시 천명, 혁명가 합창=> 제창으로 전환)

0.주한 미 기갑부대용 전략자산(2개군단 전투력) 철수 수수방관

0.청와대. 각부 장관급 인사=>주사파 운동권.

                                         좌파 활동 코드인사로 핵심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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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종북단체의 반미, 반헌법, 반법치 투쟁행위 수수방관

=>주한미군 행사(미2사단,평택기지) 파행.방해공작

=>미 대사관 포위시위(미군철수,사드반대 투쟁)

=>촛불혁명정권.정책의 혁명군 행세(민노총.전교조=>1년내 촛불민중혁명 투쟁목표 완성 압박=> 사회적 총파업 강행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중소기업. 자영업자 폐업속출

*정부는 경고.공권력행사 대신 지방총선거 이후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호소, 경찰 공권력은 유명무실, 수수방관 

0.적폐청산 선언=> 반공.자유민주.시장경제 수호세력 표적탄압

*적폐청산 대상 리스트 작성지시(=>국정원)

*군.검.경 1급이상 적폐청산 물갈이(=>좌익인사) 

* NGO 군인권위/언론동원=> 2군사령관 마녀사냥.인민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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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자력발전소 폐쇠 및 탈원전 선언=> 에너지안보 및 국가경쟁력 타격.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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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국방개혁 미명하 =>육군, 해병대 조직개편.

                           군복무기간축소=>전투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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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자주국방 미명하=>전작권환수 합의=>한.미연합사

                                                    무력화 유도

0.한반도평화 미명하=>북미평화협정 제안

                    ​(=주한미군 철수,연방제 실현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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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및 제제 결의에 엇박자=>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제안(군사회담, 동계올림픽

   협조, 개성공단 재개 확장공약 등)=> 한.미.일 공조체제

   고립자초(Passi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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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국가 공무원 증가, 노동자 최저임금 대폭인상, 기업노동자 휴가비 정부지원 등 = 사회주의 정책=>

국민세금. 기업부담 가중=>중소기업.자영업 및 국가경제 줄파산=>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기저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