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위해 평생을 언론계에서 보내다가 우리 공군전우회 처럼 언론인의 우의증진과 친선도모를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에서 주요이슈만을 골라 발간하는 영향력있는 ' 대한언론'에서 원고를 청탁해와 기고한 글입니다.

한국 도입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1호기
F-35A 태극마크 달았다.
(예) 공군준장 이 문 호
 
우리나라가 7조3천억 원여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입하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전투기 F-35A 1호기가 태극기 마크를 달고 오는 3월 28일 출고 행사를 가졌다. 1호기 출고를 시작으로 금년 내 6대가 인수되어 공군에서 선발한 조종사가 미국의 Luke 기지에서 기종 전환 훈련을 받고, 내년 초에 국내에 배치되기 시작하여 4년 후인 2021년 계획된 40대 도입이 완료될 예정이다.

 
F-35A 출고는 은밀 침투가 가능한 스텔스 성능과 최첨단 항전장비로 무장된 전투기로 우리군의 전략 및 작전개념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일로 기록 될 것이다. 특히, F-35A 스텔스기는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환경 하에서 향후 40여년 이상 조국의 영공을 빈틈없이 지키면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후 주변국위협에도 대비 할 수 있는 핵심전력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다.

스텔스전투기는 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레이더의 피 탐지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적의 전쟁지휘부, 핵시설, 탄도미사일 등 전략목표를 성공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고, 적기를 먼저 보고, 먼저 발사하고, 먼저 격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은 동북아의 제공권확보를 위해 현재 스텔스 전투기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강국 부상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42대의 F-35A를 구매하여 이중 1대가 이미 배치되어 조종사 훈련 중에 있으며, 금년 중 9대가 배치될 계획이다. 일본은 이와는 별도로 노후화된 F-15 전투기의 후속으로 F-35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도입해 2026년부터 운영 할 계획이며 관련예산을 내년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자체 개발한 5세대 첫 스텔스 전투기 J-20을 국제사회에 공개한 바 있으며 산동반도에 실전 배치했다고 지난 1월 9일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J-20은 스텔스 기능뿐만 아니라 최신 항법설비, 초음속 순항 속도 등에서 중국 공군의 현재 주력 기종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 해 중국 서부내륙에서 진행된 홍젠 군사훈련에선 J-10, J-11, Su-20을 상대로 한 모의 공중전에서 10대 0의 완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탁월한 제공권 확보··· 북해 제거 Kil-Chain 핵심 전력
 
어느 때 보다도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엄중한 한반도의 안보상황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F-35A는 대표적인 다목적인 스텔스 전투기로서 적의 레이더에 노출되지 않는 스텔스기능 뿐만 아니라 최첨단 항전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첨단 다중의 스펙트럼 센서 들을 통해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구비하였고, 전장 내의 모든 무기체계 간 네트워크 중심작전으로 지휘통제,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항공기에 탑재된 모든 센서 들을 통해 정보가 융합되어 조종사가 전장(戰場)정보를 한 눈에 인식함으로서 탁월한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F-35의 표준 내부 무장은 25mm기관총, AIM-120암람, 공대공 미사일2기, 지휘소와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GBU31 JDAM 유도탄(2000파운드) 2개를 장착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2200km 이며 최대속도 마하 1.6 이다.

이와 같이 F-35A는 적의 전략목표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함으로서 적에게 심리적인 압박과 공포를 안겨줄 수 있어 가공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서, 북한이 더 이상 도발 할 수 없는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될 때 마다 미 공군의 스텔스기에 의존해왔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독도, 이어도 등 국지적 충돌 위협이 큰 주변 강대국의 위협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이 우리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차기전투기사업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다. 본 사업은 우리 공군이 40여년 사용한 노후 항공기 도태 전력을 보충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주변국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요 군이 제기한 스텔스 기능을 충족할 경쟁 기종이 없어 가격 경쟁구도를 위해 2차례나 스텔스 기능을 완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간의 경쟁 구도가 이뤄 졌고, 방사청은 종합 평가를 하기도 전에 1970년대에 제작된 구형전투기 F-15SE를 기본모델로 하여 개조 개발할 계획인 생산된 적이 없는 설계상의 항공기를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단일 기종으로 최종 기종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기종 선정에 소요군인 공군도,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방사청과 재정경제부의 주장인 성능 보다는 값이 싸다는 경제 논리만 있었다. 전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민간인들에 의해 고가의 첨단무기체계가 선정된 꼴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군 원로들과 군사 전문가의 강한 문제 제기와 이를 크게 이슈화하여 여론을 주도한 언론인, 그리고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소요 군이 제기했던 스텔스기 요구 성능을 충족한 F-35A를 60대에서 40대로 축소하여 선정하였다. 이로 인해 전력화 시기는 더욱 늦어지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현 안보상황 과 향후 전개될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스텔스기인 F-35A 선정은 최선의 선택이었다. 비용 대 효과를 도외시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실체도 없는 F-15SE가 선정하였다면, 전력화가 가능했을지 의문이고,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스텔스기를 확보한 주변국 중국과 일본의 도발에 대응이 불가능 했을 것이다.

과거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10 $ 수준이었던 1969년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당시 최신예 전천후 전폭기인 팬텀 F-4D를 도입하였다. 

 이는 국군의 베트남전 3차 파병과 관련하여 제공된 특별 군원 1억불 중 64%인 6400만 불을 들여 도입한 것으로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욱 놀라운 결정이었다. 당시 북한공군은 우리 공군보다 양적, 질적 면에서 월등한 전력을 보유하고 빈번하게 공중도발을 자행하고 있었으나 팬텀기 도입이후 북한의 공중도발은 일체 없었다. 1974년에는 국민들의 방위성금으로 F-4D를 추가 구매하여 41년간 영공수호의 소임을 다하고 지난 2010년 퇴역 한바 있다. 우리 경제관료 들과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교훈이다.

이 글을 마치면서 군에 몸 담았던 한 사람으로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힘을 보태준 언론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제 무기체계 선정에는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이를 운영할 소요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기를 기대하며,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소요 군과 국방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당당하게 주장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또한, 국방부는 공군에서 노후 되어 도태된 전투기를 보충하기 위해 제기했던 20대의 스텔스기를 조속히 도입하길 기대한다.
 
북한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위안을 주는 역사적인 F-35A기 출고행사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참석자 격도 낮추고, 국내 취재진 참석도 취소했다니 유감이다. 군에서 실시하는 연합 및 합동훈련, 무기체계 개발 및 증강, 무력시위 등은 적의 도발위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과시해야 한다. 또한, 안보 문제만은 여도 야도, 언론도 선진국처럼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하면서 통일을 여는 첩경이다.

                                      (대한언론 4월5일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