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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예)대령연합회 입장문
이치훈 2022.06.05 조회 12214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예)대령연합회 입장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 카드 위협으로 미국을 비롯한 NATO 국가들이 군대 파병을 못하는 것을 인지한 북한은 4.25 인민군창설
기념사를 통해대남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표명하였는 바,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기대 난망이다.
북한 핵미사일의 다종화·소형화·경량화·다탄두화 등 고도화된 전술·전략 무기의 실전배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며, 북한의 7차 핵실험과 추가
ICBM 발사 성공시 한·미동맹은 핵인질 상태가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또한 한국·대만·일본 3개국은 북한과 중공의 침공 가능성과 핵 위협에 직면하여 핵무장 도미노 게임의 서막을 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주의 북.중.러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여, 자강억지력과 포괄적 한미 공동방위 차원에서 발상의 전환과 공격과 방어능력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첫째. 한·미간 전술핵공유와 한국의 핵 무장의 당위성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여건과 여론을 조성시켜야 한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무력 위협앞에 그 어떤 재래식 무기도 억지력이 될 수 없다. 국제환경과 전쟁 양상의 변화속에 동맹과의 협약보다 자강(自强)
억지력이 최우선임은 세계역사의 교훈이다. 이미 미국의 최강 지위도 우주·사이버·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북·중·러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고,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사이에 낀국가(Pivot state)로서 전체주의 북.중.러의 핵미사일 사정권안에 위치한 상태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위험한 세력불균형 일
뿐이다.
금년 북한의 17회에 걸친 핵미사일 도발 억제 차원의 유엔안보리 제제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로 핵공유 혹은 핵무장 없이는
한미동맹군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나토식 핵 공유’를 우선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독일은 미국과 NATO 관리하에 150여발 핵을 설치하여 쌍방 동의시 사용할 수 있도록
“Double Key”상태로 공유하고 있다.
둘째. 북한 핵미사일 공격능력 고도화에 대응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의 5개종류 전술핵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의 취약점을 보강해야 한다. 즉, 북 미사일 발사준비 단계부터 “선제 무력화”,
북 미사일 중간단계의 “대응시간 확장”, 우주공간(군사위성)과 해상기반 3축체제 대응을 위한 “공간적 확장”과 장거리 정밀유도무기, 사이버,
전자기 등 “수단적 확장”을 강구하고, 북 핵미사일 발전추세와 실존적 위협에 즉각응징 가능한 한·미 공조 “맞춤형 억제전략”과 “확장억제 전략"
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한·미 연합작전계획 및 C4I 체제에 대한 보강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적성국의 핵미사일 협박과 횡포에 굴종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자유.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은 핵 대 핵 무장에
의한 “상호확증파괴” 능력 보유 뿐 이다.
한국의 핵개발 기술력은 충분하다. 다만 핵연료(고농축우라늄.플루토늄) 확보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새로운 포괄적 동맹관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상의 기술적 합의를 공개.비공개적으로 도출해 내야 한다.
셋째,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소형핵탄두 제작완성을 통한 다탄두 ICBM 실전배치를 상정한 아래와 같은 사전·사후
대응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고도화. 소형화된 다탄두 SRBM/SLBM/ICBM의 실전배치시 한.미.일등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은 속수무책의 재앙이 될 것이다.
고로 유엔을 비롯한 관련국가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저지를 위한 강력한 사전경고와 외교노력을 강구하되, 그럼에도 핵실험 징후가 확실시 된다면,
인류역사의 재앙(핵전쟁)을 원천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선제타격과 참수작전 등을 강구해야 한다.
만일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이 여의치 못할경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한시점에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폐기를 공식화 한후, 사전 예고에 의거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혹은 공유체제를 공표하고, 한국 핵개발의 정당방위성을 주장하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족쇄해제(고농축우라늄·프로토늄 재처리)
를 관철하여 핵무장과 핵잠수함에 의한 “상호확증파괴” 능력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2022년 6월 6일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 대령연합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 카드 위협으로 미국을 비롯한 NATO 국가들이 군대 파병을 못하는 것을 인지한 북한은 4.25 인민군창설
기념사를 통해대남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표명하였는 바,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기대 난망이다.
북한 핵미사일의 다종화·소형화·경량화·다탄두화 등 고도화된 전술·전략 무기의 실전배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며, 북한의 7차 핵실험과 추가
ICBM 발사 성공시 한·미동맹은 핵인질 상태가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또한 한국·대만·일본 3개국은 북한과 중공의 침공 가능성과 핵 위협에 직면하여 핵무장 도미노 게임의 서막을 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주의 북.중.러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여, 자강억지력과 포괄적 한미 공동방위 차원에서 발상의 전환과 공격과 방어능력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첫째. 한·미간 전술핵공유와 한국의 핵 무장의 당위성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여건과 여론을 조성시켜야 한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무력 위협앞에 그 어떤 재래식 무기도 억지력이 될 수 없다. 국제환경과 전쟁 양상의 변화속에 동맹과의 협약보다 자강(自强)
억지력이 최우선임은 세계역사의 교훈이다. 이미 미국의 최강 지위도 우주·사이버·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북·중·러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고,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사이에 낀국가(Pivot state)로서 전체주의 북.중.러의 핵미사일 사정권안에 위치한 상태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위험한 세력불균형 일
뿐이다.
금년 북한의 17회에 걸친 핵미사일 도발 억제 차원의 유엔안보리 제제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로 핵공유 혹은 핵무장 없이는
한미동맹군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나토식 핵 공유’를 우선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독일은 미국과 NATO 관리하에 150여발 핵을 설치하여 쌍방 동의시 사용할 수 있도록
“Double Key”상태로 공유하고 있다.
둘째. 북한 핵미사일 공격능력 고도화에 대응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의 5개종류 전술핵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의 취약점을 보강해야 한다. 즉, 북 미사일 발사준비 단계부터 “선제 무력화”,
북 미사일 중간단계의 “대응시간 확장”, 우주공간(군사위성)과 해상기반 3축체제 대응을 위한 “공간적 확장”과 장거리 정밀유도무기, 사이버,
전자기 등 “수단적 확장”을 강구하고, 북 핵미사일 발전추세와 실존적 위협에 즉각응징 가능한 한·미 공조 “맞춤형 억제전략”과 “확장억제 전략"
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한·미 연합작전계획 및 C4I 체제에 대한 보강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적성국의 핵미사일 협박과 횡포에 굴종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자유.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은 핵 대 핵 무장에
의한 “상호확증파괴” 능력 보유 뿐 이다.
한국의 핵개발 기술력은 충분하다. 다만 핵연료(고농축우라늄.플루토늄) 확보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새로운 포괄적 동맹관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상의 기술적 합의를 공개.비공개적으로 도출해 내야 한다.
셋째,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소형핵탄두 제작완성을 통한 다탄두 ICBM 실전배치를 상정한 아래와 같은 사전·사후
대응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고도화. 소형화된 다탄두 SRBM/SLBM/ICBM의 실전배치시 한.미.일등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은 속수무책의 재앙이 될 것이다.
고로 유엔을 비롯한 관련국가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저지를 위한 강력한 사전경고와 외교노력을 강구하되, 그럼에도 핵실험 징후가 확실시 된다면,
인류역사의 재앙(핵전쟁)을 원천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선제타격과 참수작전 등을 강구해야 한다.
만일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이 여의치 못할경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한시점에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폐기를 공식화 한후, 사전 예고에 의거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혹은 공유체제를 공표하고, 한국 핵개발의 정당방위성을 주장하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족쇄해제(고농축우라늄·프로토늄 재처리)
를 관철하여 핵무장과 핵잠수함에 의한 “상호확증파괴” 능력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2022년 6월 6일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 대령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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