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안보논단
3士 통폐합보다 3軍 균형발전의 국방개혁
최명상박사(공사16) 글 옮김 2026.11.07 조회 15
3士 통폐합보다 3軍 균형발전의 국방개혁
최명상
전)공군대학총장,명지대교수
파리1대학(Sorbonne)국제정치학박사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강행에 80평생 국가안보위해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냥 볼
수만 없어 펜을 들었다.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의 부당성은 육·해·공군의 탄생과
각군사관학교의 생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인류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전쟁을 치르면서 육군(Army)이 탄생했고 발전시켰다. 알렉산더 대왕,
한니발, Pax Romana를 이룩한 시저가 그랬고, 근세 나폴레옹은 국민개병제의 대육군(Grande Armée)을 만들어 유럽을
정복했다. 근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전쟁을 겪으며 지상군사상과 전략·전술이
발전했고, 군사
전문교육기관인 육군사관학교가 탄생했다. 1751년 오스트리아 테레지아
육군사관학교(Theresianische Militärakademie)를 시작으로 1802년 프랑스
생시르(École spéciale militaire de Saint-Cyr),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West Point
Military Academy)가 창설됐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던 프로이센의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육군사관학교장이 되어 불후의 '전쟁론'을 집필했고, 지상군전략사상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의 제자 몰트케(Helmuth von Moltke)는 1870년 보불전쟁에서 대승하여 비스마르크가
독일제국을 건설했다.
선박이 전쟁에 이용되면서 해군(Navy)이 탄생했다. 영국의 헨리 8세는
함포전투함을 건조했고, 그의 딸 엘리자베스 1세는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Armada)를 격파하여 대영제국(Pax Britannica)를 이룩했다. 조선의
이순신도 수군(水軍)과 거북선으로 왜적을 격퇴했다. 해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나라마다 해군사관학교를 설립했다. 1845년 설립된 미 해사출신
마한(Alfred Mahan)은 1890년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을 발표하여 대영제국형성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했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해양전략이론의 대가가 됐다. 이렇게 오랫동안
육군과 해군이 전쟁을 주도했고 육사와 해사가 그 중추가 되는 간부를 양성했다.
1903년 항공기가 발명되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항공기가 활용되자
항공선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두헤(Giulio Douhet)가
'제공권(The Command of the Air)'을 발표했고, 미국의 미첼(Billy Mitchell),
영국의 트렌차드(Hugh Trenchard) 등이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며
공군독립을
주장했다. 상해임시정부의 노백린(盧伯麟) 군무총감도 조종사를 양성하고 도쿄를
공습할 독립군공군 창군을 추진했었다. 1916년 이탈리아, 1918년 영국에서
공군(Air Force)이 탄생했고 공군사관학교가 설립됐다. 하지만 미국은 공군 독립이 쉽지않았다.
육군항공대 조종사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첼준장은 해군의
거함거포(巨艦巨砲)주의에 반대하고 공군의 독립을 강력히 주장했다. 하딩(Warren Harding) 대통령 임석하에 독일폐함을
격침시키는 시범행사까지 했건만 군법재판에 회부되어 대령으로 강등됐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공력이 전승에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나라마다 공군을 독립시켰고
공군사관학교가 창설되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육·해·공군의 창군과 더불어
각군사관학교가 창설되어 군간부를 양성하고 3군이 균형된 군구조로 발전해가며 합동작전(joint operation)으로 전장에서
승리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그리고 최근의 러-우전쟁, 이란전쟁을 거치면서 공군의 역할이 더 커지고
선진국들은 스텔스(Stealth) 전폭기와 최첨단 무기, 드론(Drone)과 무인기 등
항공우주력을 더욱 증강하고 있다. 미국은 머스크(Elon Musk)도 참여하는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무인·자율 무기체계의 개발과 실전배치를 전담할
자율전쟁사령부(AUTOWARCOM)를 추진 중이다. AI 시대 복잡해진 무기체계로
간부들의 역할과 각군사관학교 교육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3군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각군의
전통과 명예, 감투정신의 특수성과 무형전력을 파괴하는 군사사상진화의 역행이며
역사발전의 후퇴다. 첨단무기체계가 발전하면서 각군의 전문성요구가 증대되어 미국은 우주군(Space
Force)을 창군하고 우주사관학교를 설립했다. 현대전/미래전의 통합전력발휘를
위한 합동성은 각군이 고유한 최고수준의 전문성을 발휘할 때 비로소 달성되기 때문이다. 자군의 작전개념과
무기체계조차 제대로 교육받지못한 간부들을 물리적으로 결합해 보아야 고도의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베트남전에서 패배한 미국이 1990년 걸프전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그 패배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비책을 강구한 골드워터-니콜스법(Goldwater-Nichols Act)
덕분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 조종사로 참전했고 대통령후보이기도 했던 골드워터
상원의원은 합참의장의 권한을 대폭강화하고 통합전투사령부 중심작전을
제도화하고, 3군균형발전과 장군진급 및
주요직위 인선시 합동근무경력을 의무화하고, 군사전문교육체계(PMES)를
무기체계도 중요하지만 교리(D), 전략(S), 정신전력(M)을 더욱 강조하는
국방개혁법안을 마련함으로써 미군의 작전효율성과 합동작전능력을 극대화시켰다. 백년대계의 국방개혁안으로
베트남전 패배의 불명예를 씻어내고 마침내 걸프전에서 대승할 수 있도록 강군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도 이런분이 나와야 한다. 각군의 전문성은 통합전력을 발휘하는
합동성의 필수전제이며 두 가치는 대립이 아닌 동전의 양면같은 것으로
3군사관학교 통폐합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다. 각군사관학교에서 철저하게 군별정체성과 전문성을 교육받은
장교들이 일선에서 야전경험을 거친 뒤 합동참모대학과 국방대학교에서
합동성교육을 받고 다영역전장(Multi-Domain Operations)의 합동작전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AI 시대 새로워진 다영역전장 환경에서도 해군과 공군이 고유의 전문적 역활을 완벽하게 수행할 때 비로소 합동작전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국군은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육군과 해군이 탄생했고 공군은 어렵게
1949년 10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탄생했다. 육·해·공군의 창군과 더불어
각군사관학교가 창설되어 생도들이 국가관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배우고 6·25 전쟁에도 참전하여 백척간두의 조국을
구했다. 그런데 6·25와 5·16을 거치면서 군구조가 육군편향으로 발전해 갔다. 미국의 대한군사정책과 해·공군력의 중요성을
경시한 군수뇌부 그리고 육군출신 대통령의 영향 때문이었다. 이렇게 편향된
군구조와 군의사결정체계로 현대전에 필수인 선진합동군으로 발전할 수 없다. OECD 국가 중에서 해·공군의 구성비가
20% 이하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한때 우리군도 3군구성비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8.18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고위보직 구성비율을 육·해·공군 2:1:1 개념으로
시행한 바 있지만 해·공군의 장성급은 물론 영관장교 수가 부족하여 실패했다.
해·공군의 병력과
장교 수를 대폭 늘여야 한다. 100만이 넘는 북한군과 대치한 상황에서 지상전력도
중요하지만 북핵 위협에 대한 전쟁억제와 초전승리를 위한 해·공군력 증강이
불가피하다.
나는 공군에서 34년간 전투기조종사로 복무하면서 늘 병력부족, 조종사부족으로
작전분야 직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사기가 저하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지냈다.
특히 제일먼저 출격할 전투기조종사의 부족으로 격무에 시달려 피로가 누적되고
과중한 비상대기근무를 경험했다. 일선부대 조종사부족으로 고급장교의
필수코스인 지휘참모과정을 학교교육 대신 통신강좌로 이수하여 무식한 공군간부를 만들었다. 또한 한창 일선근무에 몰두할 조종사들이 진급정원
부족으로 조기전역함으로써 전력이 약화되고 사기가 저하되고 국가예산을
낭비했다. 국방부나 합참 등 합동부대에
파견할 간부요원이 부족하여 육군으로 대신 채웠다. 해.공군의 구성비율을 G-7
국가수준(23-26%)으로 올려야 한다. 국군의 상비병력 45-50만명인 경우 해·공군
병력은 각각
11-13만명으로 증원하여야 한다. 특히 조종사수를 늘려야 한다. 장성수 370명인
경우 해·공군의 장성수는 92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국방정책 및 군사력건설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하여 각종위원회 육·해·공군 구성비율을 1:1:1로 제도화하여야 한다.
국방부 합참의 간부보직 비율도 1:1:1로 하여야 한다. 합참의장 보임은 미국처럼
육·해·공군 윤번제 순환보직으로 법제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군을 전술공군에서 최첨단무기체계를 확보한 전략항공우주군으로
증강하여야 한다. F-35, F-15, KF-21, F-16 전투기 500대 이상 보유한 전략공군으로
확대된 임무를 운용하여야 한다. TAURUS 장거리 정밀폭탄, GBU-57 벙커버스터,
JASSM 미사일, EMP탄 등 대공 무기체계 확보와 PAC-3 보강, 천궁, SM-3,
레이저무기 등 다층적 완벽한 방공망 아이언돔을 구축하여야 한다. 김정은이 경거망동을 못 하도록 한미연합 북핵선제타격전략사령부와 특수정보작전부대를 창설하여
감시/강압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Kill Chain/KAMD/KMPR와 작계 5015 실행에 공군이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육군미사일사령부를 공군방공사령부로 통합하여 방공지휘통제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JSTARS, 무인정찰기, Global Hawk를 운영하고 첩보위성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공군
특수정보부대를 창설하여 대공공작활동(Covert Action)과 심리전, 사이버전을
강화하고 인간정보(Humint) 수집체계를 재운영하여야 한다. 국정원과 합동공작활동을
강화하고 미 CIA 및 이스라엘 Mossad와 공조하여 북한 전쟁지휘부 제거계획을
극비리에 구체화하
여야 한다. AI시대 미국과 킬웹(Kill Web)구축 등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군사전문교육체계를 재정립하고 항공우주 전략·전술을 개발하고 강훈련을
지속하여 명실공히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
'군인과 국가(The Soldier and the State)' 로 문민통제론의 권위자가 된
헌팅턴(Samuel Huntington)도 군의 정치적 중립과 3군의 전문성을 강조했듯이,
육·해·공군의 균형된 군구조는 완벽한 국방위한 국가근간의 국방조직이며
국방체제이다. 그동안 참군인들의 충정으로 3군의 불균형 구조와 모순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북한 지상군의 양적우세를 명분으로
국방조직과 편제를 육군위주로 확대하고 군사정책의사결정체가 육군으로
구성되어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NATO동맹국들과 2035년까지 직접국방비를 GDP 3.5%로, 간접비 포함
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정상도 국방비 증액을 약속했다.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73조 2,777억원으로 편성했다. GDP 대비 2.33%이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8년 78조 3천억원, 2029년 84조 7천억원으로 매년 7-8%올리는 것으로
계획되어있다. 이런 추세라면 국방비는 2035년 128조 4천억원으로 GDP대비
3.5%가 된다. 지금이 바로 과감하게 해·공군력을 증강하여 3군균형 군구조를
확립할 절호의 기회이다. 3군사관학교 통폐합은 군사전략사상진화의 역행이고
군발전역사의 퇴보이며 국방예산낭비다. 3사통폐합보다 3군구조 균형발전의
국방개혁으로 북핵 위협을 제압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통일대한민국을 앞당겨야
한다. 노병의 우국충정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첨부파일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