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헌적-상부지휘구조 개편」활동백서

관리자 2012.03.06 조회 1191

▣ 국방개혁 과제중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입법 저지를 위해 2011년 1월 13일 공군전우회장 중심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012년 2월 29일 현재 사실상 제 18대 국회 상정이 무산되기까지의 전 과정을「활동백서」에 수록하였습니다.

 

▣ 그러나 총선 이후 제 19대 국회에서 재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와 더 많은 동문들의 성원을 모으기 위해 게시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시어 일독하시고 격려의 글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상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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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12/03/10 20:12:54
    국방개혁을 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다만 천암함, 연평도 피격이후 그 대책으로 "합동성을 강화"
    해야된다는 논리로 통합군 체제로 변환 시키면서 현역장교
    입을 봉쇄하고,정당한 논의절차도 없이 갑자기 "끼워넣기"로
    법제화 하려는 국방부 장관의 행보에 "예비역 이라도 나서야"
    되겠다는 충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전우회 회장님을 비롯,"이한호- 이문호" T.F팀의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일단 18대 국회에서는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후 19대 국회가 구성되겠지만 그 이전에 옳바른
    국가관을 가진 "선량"들을 뽑아야 하고, 오늘 현재에도 언론을
    통해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만을 외치고 있는 현 "국방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 만이 군 화합차원에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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